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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세라 변호사는 형법상 처벌 대신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더했다. «염비서 방금 전 #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경찰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. 아니면 그냥 벌금을 물게 되나요? 내 번호가 왜 여기에… 조건만남·장기매매 글에 내 전화번호 함께 올려서 전화·문자 '테러' 당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없어 경찰도 도와줄 길 없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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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반시 『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』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폰지사기. '알페스' 이어 '딥페이크' 처벌 국민청원도 하루 만에 15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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